전북교육청, 자체 심사로 학교 짓는다

완주 삼봉지구에 중학교 신설⋯ 올 하반기부터 행정 절차 착수
19학급 소규모 학교로 2008년 개교 목표, 총 사업비 284억 예상
교육부 중투심사 아닌 교육감 권한으로 학교 설립 도내 첫 사례

서거석 교육감이 17일 도교육청에서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자체 투자심사로 학교를 짓는다.

그간 학령인구 감소 등을 내세워 학교 신설에 부정적인 교육부 정책기조에 막혀 번번이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이처럼 교육부의 엄격한 심사 기준 때문에 '학교 신설'이 어려워지자 전북교육청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 건립에 나선 것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 삼봉지구에 총 19학급 규모의 중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들여 신축하는 학교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 교육감은 "삼봉지구는 주택개발로 인구가 급증했지만, 학교 신설이 어려워 중학생들이 버스로 30분 거리를 다니는 등 통학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은 주민 숙원사업이다. 삼봉지구 주택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 학교 신설 요구가 이어졌다. 다행히 초등학교는 인근에 있는 삼례동초가 이전해 33학급 규모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중학교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로 인해 새로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이 지난해 개정돼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학교 신설이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삼봉지구 학생 수 추이와 아파트 단지 개발 상황, 학교 설립 수요,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현재 삼봉지구에 유입된 중학생은 219명으로 집계됐다. 오는 2028년에는 공동주택 추가 입주계획에 따라 4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도교육청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심의, 예산 편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부터 설계 용역과 시설공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018년 3월 일반 18학급, 특수 1학급 등 19학급 규모로 중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학교 신설 예산은 약 284억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예산은 교육부로부터 교부금(기준재정수요액) 형태로 지원받으며 전체 사업비의 70%(198억 여원)가 될 것이라고 교육청은 전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을 전국 교육청에 배분할 때 쓰는 기준으로, 학교 수와 학생 수, 학급 수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각 교육청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계상한 금액이다.

올해 초등학교 개교에 이어 계획대로 2028년 중학교까지 문을 열면 삼봉지구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습에 열중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교육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며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