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이러시면 안되죠"⋯전북 교원도 학생대상 성범죄

지난 6년간 10건 발생, 성추행 6건 가장 많아
진선미 의원실, 17개 시도 교육청 전수 조사

전북지역 교원들이 지난 6년간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6건, 2020년 1건, 2022년 3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성희롱이 4건, 성추행은 6건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로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불법 촬영 등) 12건 순이다.

2019년 100건이었던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건수는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52건, 2021년 59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등교 일수가 회복되며 2022년 91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111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건 발생했다.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 중 상당수는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된다. 교원이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각 교육청이 제출한 가해 사례에 따르면 교사와 제자가 교제한 사례,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사례, 교사가 학생에게 옷·음식을 사주겠다며 손을 만진 사례 등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진선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대상 교원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특히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과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