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커진 사실을 밝혀냈다.
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 11.5%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만 이양시켰고, 예산과 인력은 그대로 내버려 뒀다”며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된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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