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비율 높은 전북, 재정 운용 경직성 '심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최근 5년간 전북 의무지출 비율 62.62%
재정 경직성 높아지면 주민 수요 대응한 정책 추진 어려워
정부, 연구용역 통해 의무·경직성 지출 구조조정 시동 걸어

정부가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북 또한 의무 지출 비율이 높아 재정 경직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경직성 지출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재정적 제약으로 주민 수요에 대응한 정책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 지표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경직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간 전북의 의무 지출 비율은 62.62%로 계속해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무 지출은 법률에 따라 재정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지출 규모도 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인건비나 조직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비,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등이 있다. 이에 반해 재량 지출은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을 일컫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재정 절감 방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용역에 나섰다. 지난해 총지출 638조 7000억원 가운데 의무·경직성 지출 비율이 80.5%를 차지할 정도로 재정 여력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경직성 지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자체의 재정 경직성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지자체의 의무 지출 비율은 57.54%로 2020년 대비 3.9%p 감소했으나, 이는 분모인 세출결산액이 약 43조원 증가한 결과로 의무·경직성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가용 재원 비율은 2021년 10.50%에서 2022년 8.57%로 1.93%p 감소했다.

의무 지출 비율이 높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높고, 낮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낮은 경향성 또한 확인됐는데 전북은 의무 지출 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올해 추경 기준 일반회계는 8조 455억 원으로 이 가운데 6조 8200억 정도를 의무·경직성 지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지자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연구원은 "재정 경직성은 지역 수요에 맞춘 공공서비스 제공 등의 어려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방 재정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경직성 경비 지출 관리 등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경직성 경비 총액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출 검토를 통한 지출 효율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