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특구…전국 특구 난립에 내실 부족 '우려'

2022년 전북 특구 66개(전국 909개)…1000개 앞둔 상태
전문가, 지역별 나눠먹기식 지적…유사 특구 통폐합 제기
전북자치도, 전북특별법 따라 특구 지정 계획 '실효성 의문'

우리나라의 특구가 올해 1000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구 난립에 따른 내실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자치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추가적인 특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전북에는 특구 66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화발전특구 14개,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외국인투자지역 각 6개, 말산업특구 5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4개 등의 순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특구 909개가 지정·운영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15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92개, 전남 85개, 강원 79개 등이었다. 여기에 올해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까지 추가하면 올해 우리나라 특구는 1000개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 역시 올해 전주·익산·정읍·김제가 기회발전특구,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특구의 유사·중복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구 아닌 지역이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유사 특구를 통폐합하는 등 현행 특구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8일 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특구 운영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특구제도가 '잘 운영된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44%, '보통이다'는 48%로 집계됐다.

특구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지역별 나눠먹기식 지정으로 역량이 분산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이 꼽혔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되고, 기업·투자 유치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응답자 88%(중복 응답)는 특구제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유사 특구 통폐합'을 언급했다. 이 밖에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발굴(42%), 세제 특례 정비·확충(40%), 정주환경 개선(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새만금고용특구와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등 15개의 특구와 지구·단지 등을 지정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은 향후 넘어야 할 과제다. 이에 더해 전북자치도는 기존 특구와의 차별화·효율화라는 과제까지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