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역이 경쟁력 가지면 저출생 개선"
"일할 사람 부족에 선제 대응…외국인 지원정책 최적 방향 찾아야"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늘봄학교, 알찬 프로그램 준비해야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광주와 경북 등 지자체의 지역에 맞는 정책 사례도 소개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의 극심한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을 들며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주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 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달 초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전향적인 대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개혁 추진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인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1학기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들께서도 80% 이상이 만족하면서 국가 책임 돌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교육부와 각 지자체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으며, 이어 회의 안건인 △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자체장들은 토론에서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 사항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행사에는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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