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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실 "국회, 정쟁보다 국민 절박함에 귀 기울여 달라"

"중점 법안들 논의조차 안 되면서 모든 피해가 국민에 돌아가"
방송4법 추진에 "문제 내용 추가돼 재발의 된 것…국회 논의 보고 판단"
"위메프·티몬사태 예의주시...각 부처에서 구체적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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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시도와 특별검사 도입 추진과 관련 "하루빨리 국회가 정쟁하기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현재 계류된 중점 법안이 94건 정도인데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민주당이 일부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며, 당정 간에 긴밀하게 소통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도 지난 24일 만찬 때와 마찬가지로 참모진에게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을 재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고, 문제 있는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있다"며 "국회서 논의되는 상황과 이런 우려를 고려해 향후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위메프·티몬과 관련해서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나 금감원이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거나 소비자·판매자 피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 부처가 대응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와 관련해 지시를 내렸다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커머스 중소 입점 업체를 위한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각 부처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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