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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2의 주곡인 밀의 안정적인 공급·수급을 위해 새만금에 건립하려던 '밀 전용 비축시설'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종합 평점 0.454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밀의 안정적인 보관과 품종별 구분 저장 등을 목적으로 전용 비축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26년까지 전북권, 전남권, 경남권 3개 권역에 밀 7만 5000톤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총 사업비는 1562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북의 경우 부안군 계화면 일대 새만금 부지 6만 3544㎡이 개발 용지로 검토됐다. 새만금 밀 전용 비축시설에는 밀 3만톤을 보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KDI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밀 전용 비축시설 건설사업은 종합 평점 0.454로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종합 평가를 위한 분과위원 총 12명 가운데 최댓값과 최솟값을 부여한 평가자 2명을 제외한 8인의 응답 결과, 평가자 8명 가운데 6명이 "사업 미시행이 사업 시행보다 적절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밀 전용 비축기지 운영에 따른 생산 증대 효과는 기준연도인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생산량은 2024년 7100톤∼2027년 2만 3800톤, 자급률은 2024년 0.32%∼2027년 1.12% 개선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KDI는 국산 밀 생산량 가운데 일부를 비축하고 이를 3년 후 방출한다는 농식품부의 계획을 언급하며 "방출 시기에 소비 수요가 없다면 방출된 밀이 사용처를 확보하지 못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산 밀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비축만으로 밀 자급률, 생산량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밀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비축 외에 수매, 직불금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실제로 정부는 밀산업 육성법에 따라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밀 자급률을 5%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밀 자급률은 2%에 불과하다.

밀 전용 비축시설은 이러한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검토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비축시설이 예타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밀 자급률 5% 달성'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밀 재배 면적이 감소한 데다 이상기후로 작황까지 부진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최대 밀 생산지인 전북에도 이번 예타 탈락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해 기준 전체 밀 생산량 5만 1809톤 가운데 41%(2만 1270톤)은 전북에서 나왔다. 그다음은 전남, 광주, 경남, 충남 등의 순이다.

밀 전용 비축시설 예타 탈락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향후 사업 계획을 다각도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 방안으로는 비축시설 규모 축소, 단계적 건립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