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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비상걸린 출산율’…전북연구원 "핀셋 출산 정책을"

주출산연령인 30~34세 인구 부족
높은 미혼율과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 상승
연구원, 출산·양육 친화 정책·출산 높이는 정책 필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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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위기에 놓인 전북의 출산율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맞벌이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세대가 갈수록 늘고 있고, 가임여성 인구마저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인구 소멸은 특단의 대책없이는 갈수록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연구원은 2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전북자치도의 출산 경향과 출산율 저하 요인 등을 분석했다.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전북 초혼 신혼부부 자녀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3만 4101쌍의 신혼부부 가운데 1명의 자녀를 둔 부부는 1만 6203명, 2명 이상 7706명, 무자녀는 1만 193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은 신혼부부도 줄고, 출산한 자녀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2년 신혼부부 2만 1018쌍 가운데 1명의 자녀를 둔 부부는 9329명, 2명 이상은 2959명, 무자녀는 8730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연구원은 “신혼부부 평균 자녀 수는 2015년 0.94명에서 2022년 0.73명으로 지속적 감소세를 나타냈다”며 “2022년 기준 신혼부부 중 자녀 2명 이상인 비율도 14.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안으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필요 △일·생활 균형 우수지역 추구와 전국에서 가장 출산·육아 친화적인 지역만들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또한 전북의 인구 감소와 달리 외국인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효율적 지원체제 구축과 촘촘한 우수 외국인력 유입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하위 합계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 출산연령인 30~34세의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높은 미혼율과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을 막아야 하며, 출산 전후 배우자 휴가 보장 등 ‘출산·육아 친화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북연구원은 합계출산율 저하 요인을 5가지로 추출했다. 먼저 만혼화로 인한 초혼 연령과 출산연령 증가 및 가임기간 감소를 들었고, 이어 가임연령(15~49세) 여성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시도에 비해 30~34세 인구가 낮은 반면 미혼율은 높다는 점을 꼽았다. 

세 번째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이 20대 후반과 30대에서 급격히 낮아져 광역 도 단위에서 가장 저조하고 오히려 30대 후반의 출산율 증가폭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25~29세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30~34세 기혼여성 무자녀 비율 증가세도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째 아이를 낳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둘째와 셋째 이상의 출생아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특징도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연구원은 “2030 청년 여성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전북 만들기를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며, 가임연령 여성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주 출산연령대 여성을 위한 핀셋 결혼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출산 유도를 위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차별화와 2030 우수 외국인력 유입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 출산연령대인 30~34세 여성들이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 및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산 전후 휴가 제도화를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 직장 복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보장대책 등을 강제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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