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있어도 못 쓴 전북 예산’ 지난 5년간 15조 5000억 원"

국감 자료 통해 지적
“지자체 결산 개선위해 회계법인 등 제3자 감사의견 제출 방안 도입 필요”

있어도 제때 쓰지 못한 전북도 예산이 지난 5년 간(2018~2022년) 무려 15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 부터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지난 5년간 예산 불용액(집행 잔액)은 4조 5921억 원, 이월액은 11조 17억 원이나 됐다.

지방정부 예산 중 다음 연도에 넘겨 쓰거나 써야 할 시점에 쓰지 못한 예산이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의미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 지역경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전북의 사정을 생각하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셈이다.

이날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회계연도 기준(2018~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은 119조 원, 이월액은 174조 원에 육박했다.

불용·이월액의 5년 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조 5000억 원 △서울 30조 4000억 원 △경북 28조7000억 원 △경남 24조 9000억 원 △전남 22조 2000억 원 △강원 18조 2000억 원 △충남 18조 원 △전북 15조 5000억 원 △인천 13조 8000억 원 △충북 13조 3000억 원 △부산 11조 8000억 원 △대구 8조 7000억 원 △광주 5조 9000억 원 △대전 4조 9000억 원 △울산 4조 6000억 원 △제주 3조 7000억 원 △세종 1조 7000억 원 순이었다.

한 의원은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