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불필요한 특별회계, 기금 정리해 곳간 채워야

김성수 의원, 5분발언서 기금·특별회계 문제 지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리해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전북자치도 살림에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24년도 예산서상의 세출예산은 당초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세출이라기 보다는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세입 또한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없이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의 추가 사업이 필요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결산검사 시 농어촌주택사업 총 세출결산액의 70%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2023년 결산서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 결산액 중 57.5%에 해당하는 50억여 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명칭만 바꿔 계상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50%가 넘는 금액이 예비비 또는 통합기금에 예탁된다는 것은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 사업을 할 명분이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해 일반회계로 편입해 재원을 확충하고,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농어촌 주택사업을 폐지하고 통합기금의 예탁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면 약 80억 원 가량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정도 주장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약 110억 원(원금 89억 원, 이자수입 21억 원)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집행액은 0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단 1건의 행사에 30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이 전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