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채무 문제와 독립성 상실 등 완주군 통합 반대 이유 명확
반박과 왜곡 있다는 입장만, 완주 설득 전략 통합 정책은 깜깜이
통합시의 발전 모습 관련 용역 추진 중,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상황
통 큰 양보안에 도는 신중, 기초단체 간 불신에 전주시는 소극적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핵심 과제인 완주군민 설득이 난항을 겪고 있다. 통합의 미래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완주 지역의 반대 논리는 명확한 반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의 통합 정책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완주군의 통합 반대 논리는 주로 재정과 자치권 문제에 집중돼 있다. 1인당 예산 측면에서 완주군(840만 원)과 전주시(400만 원)의 격차가 크며, 통합 시 완주군민의 예산이 382만 원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주시의 채무액이 완주군에 비해 10배 이상에 달해 채무 부담 증가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완주군은 통합 후 독립성 상실 문제를 지적한다. 유권자 수에 따른 정책 결정 구조에서 완주군이 소외될 가능성과 행정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통합 찬성 측은 이러한 주장들이 왜곡되고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1인당 예산 비교는 전형적인 통계적 오류이고, 완주군의 면적이 넓어 도로·하천 유지관리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채무 규모는 자체 수입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합 정책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처럼 75개 합의사항과 같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명확한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12일 이원택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역시 "언제까지 통합의 당위성만 설명할 수 없다. 완주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비전과 정책으로 제시해 줘야 한다"며 "완주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 종합선물세트가 제시됐을 때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 큰 양보안' 마련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신중한 입장이다. 어느 한 쪽에 유리한 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경우 자칫 지역 갈등만 더욱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역시 완주군의 반발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세 차례에 걸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쌓인 불신으로, 완주군이 원하는 안을 제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통 큰 양보'나 '종합선물세트'식 접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2013년 통합 당시 이같은 방식이 실패의 원인으로, 민간 주도의 상생방안 발굴과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우범기 시장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불을 지핀 통합 논의는 주도권이 전북도로 넘어간 상황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통합시 전북 전체의 발전상 및 미래 전략 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며 "전주시와 함께 완주 군민들을 설득할 방안과 정책 등의 마스터플랜과 실행 방안들도 계속해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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