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후는 제로베이스 논의…장차관 경질엔 "교체 생각할 수 없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에 "폐기된 법안 재상정에 국민도 지쳐"
문 '준비 안된 대통령' 발언엔 "경제·외교·재정 파탄...전 정권 스스로 돌아봐야"

대통령실은 9일 의료계의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 철회 요구와 관련해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단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여야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당이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우선 가동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당과 협의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주체는 여당"이라며 "여당 대표께서 협의체를 제안했고, 협의체 발표나 형식, 구성 등 전반 내용에 대해선 여당에서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는 "의료 개혁이 한창인 중에 개혁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지난 1월 재의요구권 행사 당시 관련자 인권침해, 정치 편향적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여기에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하는 데 대해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단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었지만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향해 '준비 안된 대통령'이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공격을 하기에 앞서 전 정권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 파탄, 원전 생태계 파괴, 외교 파탄, 재정 파탄 등의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다시 상기하라"고 받아쳤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 후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지금 이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데에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감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이 상황에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지 않냐고 공감했고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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