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상 27.71% '전국 네번째' ⋯ 30년 이상도 많아
진선미 의원 "학생 학습권 위협…안전 점검 충실히 해야"
전국 초·중·고교 학교 건축물 4개 동 중 1개 동은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건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교육청 경과 연수별 학교 건축물 현황'을 보면 40년 이상이 된 전국 공·사립 초·중·고교 건축물은 총 1만 4531동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사립 학교 건축물(6만 1251동) 가운데 23.72%가 40년 이상인 셈이다.
40년 이상 학교 건축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34.85%)이었고, 그 뒤를 경북(33.13%), 부산(28.78%), 전북(27.71%) 순으로 이었다.
30년 이상인 학교 건축물은 41.4%에 달했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에선 55.03%로 절반을 넘겼다.
2위인 경북(50.2%) 역시 50%를 웃돌았고, 3위는 부산(49.93%), 4위는 전북(47.14%)이었다.
노후한 학교 건축물이 많은 상황인데도 학교 안전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장은 1년에 두 차례 이상 안전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안전 점검을 2회 미만으로 한 유·초·중·고교는 1천244개에 달했다. 경기 287곳, 전남 160곳, 경북 126곳 순으로 많았다.
진 의원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시설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교육시설법에 따라 안전 점검을 충실히 실시하고, 시설 투자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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