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해수유통 논쟁과 새만금의 본질

새만금 사업 본질은 간척, 바닷가를 육지로 변경
해수유통 주장, 갯벌보전 및 생태복원론과 일맥상통
새만금 시작, 갯벌의 감소와 환경오염 대비 기회비용 기대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한반도의 지도를 바꾸는 사업’

새만금 해수유통론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시 등장하면서 새만금 사업 본질에 대한 물음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상시 해수유통론의 핵심은 환경단체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아있는 갯벌 부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매립지를 최소화해 해양생태계를 새만금 매립 이전 수준에 가깝게 복원하자는 것이다.

해수유통이 단순한 환경논쟁이 아닌 이유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새만금이 해수유통 논란으로 자칫 내부개발 자체가 표류할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해수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은 새만금 해수유통이 무조건 새만금 개발 반대로 치환하는 주장을 경계하고 있다.

해수유통 양을 늘려 새만금 수질을 개선한다면 새만금 관광 사업이나 수변도시의 성공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 오히려 수질이 나쁘면 새만금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또 수질 유지비용을 수 조원 절약해 전북 발전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새만금 사업의 본질과 시작

지난 34년간 새만금 사업은 반복된 공사중단과 재개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변신을 거듭했다. 시대 상황의 변화 속에서 본래의 농지조성 목적의 사업은 산업과 관광·경제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바뀌었고, 비전은 동아시아 경제중심지와 글로벌 경제특구 등으로 바뀌었다.

현재의 새만금 사업은 ‘동북아 경제중심지, 글로벌 해양 경제도시’ 조성이 목표지만, 그 시작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식량 자급을 위한 농지조성이 출발이었다.

새만금은 노태우 정부 당시 선거 기획으로 출발했다는 보통의 상식과는 그 출발선이 조금 다르다. 애초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먹거리를 위해 지난 1971년 박정희 정부 당시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으로 사업 구상이 시작돼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7년 인근 지구를 통합한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게 그 시초다. 당시에는 한국의 농업 비중이 매우 높았고, 금산 등을 빼앗긴 전북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토확장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열망이 높았다. 이는 국제적인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새만금 사업이 관철돼 세계 최대 수준의 간척사업이 첫 삽을 뜨고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새만금 사업은 간척사업으로 호수나 바닷가에 제방을 만들어 그 안의 물을 빼내고 육지로 변경시켜 그 부지를 농업용지, 공업용지 등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필연적으로 생태계를 바꾸고 해양 및 갯벌을 메우기 때문에 자연보호와 완전히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셈이다.

당시 정부와 전북은 바다와 갯벌을 메워 잃는 손실을 이미 고려하고 있었다. 대신 새로운 토양이 가져다줄 미래가 무궁무진하다는 판단에서다. 군산, 김제, 부안이 관할권을 두고 싸우는 것도 국토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사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농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화했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자 또다시 새만금에는 생태보전이라는 다른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해수유통과 새만금 기본계획

'해수유통’은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새만금호(담수)를 바닷물로 채워 새만금호를 해역으로 관리하자는 개념이다.

새만금호는 지금도 해수유통이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는데 배수갑문(가력, 신시) 2개를 대조기(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때)시기를 중심으로 보름 간 하루에 한번 개방하는 형식이다. 새만금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재는 해수가 유통되면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사가 완료될 때 까지 관리수위(EL-1.5m)를 유지하면서 배수갑문 운영을 통해 호내를 관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해수유통 확대 시에는 간척사업의 기본이 되는 부지매립부터 기존에 매립이 완료된 땅까지 전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와 전북도 관계자는 “(해수유통이 기본계획에 담기면)천문학적인 추가 매립 비용 등이 발생해 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춰질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론을 견지했다.

반대로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단체 측은 “바다보다 1.5m 낮은 관리 수위를 유지하는 인위적인 해수유통으로는 새만금호의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만금 방조제의 배수갑문 개방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해선 "특정 공기업만의 정부 예산 받기식 놀이터로 변질된 새만금(사업)을 이제는 갯벌 복원 계획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사실상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과 해체를 촉구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해수유통은 새만금 개발의 본질과 핵심을 찌르는 이슈로 조만간 새로 수립될 기본계획에 포함될 경우 새만금 개발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