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북, 외국인 주민세 미납 3년 연속 늘었다

2021년 424만원, 2022년 958만원, 2023년 963만원
"외국인 증가 속 주민세 징수 체계 점검 필요"

전북 지역의 외국인 주민세 미납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3년 전국 개인분 주민세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21년 전북의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은 424만 3000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958만 400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에도 963만 1000원으로 소폭 상승해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도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주민세 징수 체계의 미비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 내 외국인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인 주민세 세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1년 1470만 원이었던 과세액은 2022년 3125만 800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23년에는 3195만 6000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과세액 증가에 비해 미납액 증가율이 더 높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외국인 주민세 징수의 실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셈이다. 2021년 대비 2023년의 미납액은 127%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과세액 증가율은 117%에 그쳤다.

박정현 의원은 "국내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주민세 징수 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외국인도 국내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존 체납 방지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별 편차를 줄임으로써 형평성 논란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