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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경제 침체에 싱크탱크 역할 '부족'...한은 전북본부 '제 목소리' 못내

한국은행 전북본부,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역할 미흡 지적
지역 경제 연구·분석 기능 및 정책 제언 부족 등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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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영대 국회의원의 질의에 채희권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이 답변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전북의 지역 소멸 위기와 경제 침체 대응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북본부를 향해 지역 경제 연구·분석 기능 미흡과 전북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부족 등을 한목소리로 꼬집었다.

신영대 의원은 "전북본부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지역 경제 현안보다는 통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전북도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와 관광 활성화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북 지역의 핵심 현안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다른 지역 한은 본부들이 심도 있는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달리, 전북본부는 2페이지 분량의 현장리포트만 발간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전북본부 조사연구팀은 4명에 불과해 구조적으로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실효성 높은 정책 제언에 터덕이고 있다. 사실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환 의원은 "전북의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전국 4위이고, 전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청년 인구 순유출이 고착화됐고,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평균보다 20~30% 낮은 상황에서 한은의 전략 보고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채희권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은 "현재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전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부 교수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기형 의원은 "전북 지역의 가계대출 연체율(0.7%)이 전국 평균(0.42%)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이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민들의 생활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10년간 지역별 수출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전북은 -2.1%으로, 역성장이자 전국에서 최하위"라며 "GRDP 대비 수출 비중도 2022년 기준 18.4%나 감소했고, 지난해 수출이 다소 부진했다"며 한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영일 의원은 "전북 경제가 생산·소비·투자·수출 모든 면에서 침체를 보이고 있다"며 "한은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한창훈 전북지방조달청장에게 군산 비축기지 관련, 국가 신성장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 전략물자관리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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