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기조 속 국비 삭감에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줄도산 위기
전북자치도, 정부 공모사업 통해 국비 마련 '총력'...154억 원 확보 목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여파가 전북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미치고 관련 기업들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직접적 지원에 호소하기보다는 특별회계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마련하는 등 자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2022년 311곳, 지난해 302곳, 올해 277곳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온 사회적경제 예산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사회적경제는 혼합경제 및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최근 들어서는 심화된 빈부격차와 지역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영리 목적 외에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다.
이 같은 활동은 이들 기업의 손실을 보완해주던 국비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한국은 사회적경제 확산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최근에서야 시작됐기에 아직은 공공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을 시행하면서 국비 지원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올해 전북자치도에 지원된 사회적기업 예산은 40억 원으로 전년 125억 원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북에 배정될 사회적경제 예산도 98%가 줄어든 2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북도는 전망하고 있다.
국비 영향을 받는 전북도 관련 예산도 지난해 152억 원에서 올해 126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사회적기업들이 오히려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벼랑 끝 상황에 놓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내년도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 154억 원 확보를 목표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자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며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개편하고 신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경쟁력 있는 특별회계 공모에도 지원해 추가로 재정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전북형 사회적경제' 비전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도는 지난 5월 9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북형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 변화에 대응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연말까지 전북이 사회적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