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도의원 "3년 전북 R&D 지표 모두 마이너스"

전북자치도 지난 5년 동안 약 4300억 투자, 성과분석과 효과성 의문 
공공재정 선순환 구조 구축위한 체계적 분석 및 성공후불제 도입 필요

전북지역 R&D 투자 성과분석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후불제 방식 R&D 투자가 도입돼야 한다는 제언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8일 열린 제415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혁신과 발전의 마중물인 R&D 투자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재정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올해 발표한 ‘2023년도 지역 R&D 실태조사 보고서’분석 결과, 전북은 최근 3년 모든 지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성과인정 SCI 논문 추이는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이 -1.6%, 특허 출원과 등록은 -0.3%, 사업화 수는 -2.7%, 기술료 징수 건수는 -2.2%, 기술료 징수액 -0.4% 등 모든 지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R&D에 투자한 예산은 약 4300억 규모”라면서 “투자 성과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정 투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가 자체 R&D 성과분석 체계를 갖추고 정책에 반영하는 반면, 전북자치도는 단순 성과조사에 머물러 있다”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R&D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공공재정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한 체계적 성과분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공공투자의 성과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후불방식의 R&D 투자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기조때문에 아무리 허리띠를 조르더라도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줄일 수는 없다”며 “공공재정의 R&D 투자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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