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국가 예산확보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한 대선 공약 예산과 관련 세수결손과 정치적 동력상실이 맞물리면서 해가 지나갈수록 예산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채택한 공약사업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제3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생활스포츠 메카 △동서횡단철도·고속도로 건설 등 7대 분야 46개 과제다. 

대통령의 전북 공약을 달성하려면 총사업비만 25조 7472억 원이 필요한 가운데 올해는 1조 2631억 원만이 확보된 상황이다. 예산확보율은 고작 4.9%로 대통령 임기 내 절반 확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공약 이행률도 하락 조정됐다. 전북도가 집계한 공약 이행률은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정상추진되는 사업은 거의 없어 통계적 '착시 현상'에 불과 하다는 지적이다.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은 정부가 관할권 분쟁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 없이 새만금개발청과 도는 정상추진으로 이 사업을 정상추진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통령 새만금 공약의 핵심인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겠다던 공약은 집권 3년 차 지켜지기는커녕 새만금 위원회 민간위원장 자리가 8개월 공석인 점에서 그 의지를 알 수 있다. 제3금융중심지 공약은 지정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은 고사하고, 이제는 전북정치권에서조차 잘 언급하지 않는 모양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무주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도 정부안 단계에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태권도 사관학교는 국회 단계에서 주력예산으로 꼽히고 있으나 낮은 경제성 평가로 확보가 쉽지 않아졌다.

내년도 대통령 공약사업과 연계된 신규예산 확보 상황도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부터 7조 2000억 원 줄였다. 도내 대부분 지자체는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을 줄이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다음 해로 미뤘으며, 다음 해 예산안에서 신규 사업을 덜어냈다.

전북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2000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하는 소위 ‘영끌’을 단행했다. 이는 그만큼 국가 예산을 따서 지방예산을 아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의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에서 지방채 발행은 향후 도내 재정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 정부 세입상황을 볼 때 대통령 공약사업은 물론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예산 대부분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며 “기존에 정부가 지출하던 복지예산까지도 허리띠를 졸라맬 지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