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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미래 불안 해소에 나선다.

최근 정부가 국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전북형 맞춤 대책이다. 하지만 청년인구 유인책이 타지역보다 빈약하고 출산율 증가에 중요한 요인인 육아지원 정책이 다소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저출생 문제를 발표했는데,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전북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조사와 기업, 청년, 어린 자녀 양육 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저출생 대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는 △취업‧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개 분야 71개 사업으로, 10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취업·결혼 21개 사업에 544억 원, 출생 15개 206억 원, 양육 21개 사업 333억 원, 가족친화문화 확산 분야에 총 14개 사업 6억 원 등이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반할 주택’ 500호를 공급한다. 반할 주택은 임대료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민간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소상공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임신·출산을 위한 필수 의료체계 구축과 산후조리 등 산후건강 회복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전국 최초 부모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전북무상보육을 실현한데 이어, 도는 내년부터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100인 미만 중소기업 월 3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아빠와 함께 돌봄 프로젝트와 프렌디스쿨 등 아빠들의 육아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가사와 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에 쉼과 힐링을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형 SOS 돌봄 체계도 구축된다.

김 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출산‧육아 가정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배려, NO키즈가 아닌 YES키즈 문화확산에 도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