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 새만금국가정원, 총사업비 4500억 원 예상
‘서해의 순천만’ 목표, 3조 4965억 원 경제효과 기대
교통·예산·부지 3중고, 사업 속도 더뎌 현실화 미지수
"정부 역할 떠나 지역 역할 중요...선결 과제 해결 시급"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총사업비 4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의 녹지 인프라 확충과 국제적 생태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 문제와 부지 확보 난항 등 현실적 제약이 많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자치도와 산림청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정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운영하는 30ha 이상의 대규모 정원으로 계획됐다. 현재 운영 중인 국가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있으며,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조성 중이다.
새만금은 서울시 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409㎢의 광활한 지역이지만 녹지 면적은 전체의 0.56%에 불과하다. 이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서 목표로 설정한 공원·녹지 비율 20%에 크게 못 미친다. 산림청은 새만금 국가정원을 통해 부족한 녹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태·복지·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도시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에 포함되며 추진 동력을 얻었다.
여기에 지난 2022년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에는 약 45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면적은 200만㎡에 달한다. 이는 순천만 국가정원(112만㎡)의 두 배 규모로,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은 연간 9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약 1조59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록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서해안권의 유일한 국가정원으로서 생산유발 효과 3조4965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4329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교통망 부족과 예산, 부지 확보 문제 등이 겹치면서 비관적인 전망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새만금은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미흡해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지로서 한계가 명확하다. 순천만국가정원이 KTX와 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만금 국가정원은 그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부지 확보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새만금은 산업용지와 농업용지가 모두 부족해 국가정원 조성 면적이 계획된 200만㎡에서 100만㎡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 마련 역시 쉽지 않다. 산림청 주도로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지만 일부 시·도비 매칭이 요구되고 있어 세입 감소에 시달리는 전북자치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만금수목원 조성이 우선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점도 국가정원 조성을 늦추는 주요 요인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이 순천시와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지방정원으로 시작해 국가정원으로 승격된 사례인 반면, 새만금 국가정원은 산림청 주도로 처음부터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교통망 확충, 안정적인 예산 확보, 부지 문제 해결 등 선결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만금 국가정원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새만금 국가정원의 조성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며 “순천만 사례처럼 사업 조성과 운영이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지역이 주체적으로 추진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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