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측량정보 유출 직원 45명 파면·해임 등 중징계

파면 5명, 해임 4명, 강등 5명, 정직 31명 등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정보 유출 관련 직원 45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LX공사는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면 감사에서 측량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직원 45명을 적발했다. 공사는 유출된 정보의 건수, 측량데이터의 중요도, 고의성과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파면 5명, 해임 4명, 강등 5명, 정직 31명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표적으로 A씨는 기준점 좌표 등 측량정보 72건을 측량업체에 유출했으며, B씨는 소속 기관이 아닌 타 지역의 측량 파일 35건을 측량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LX공사는 정보 유출에 따른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만큼, 해당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또 유출된 정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은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손해가 밝혀질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LX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측량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보안 강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자료 자동 암호화 설정과 외부 제출 시 상급자 승인 후 암호 해제 등도 실시한다.

어명소 LX 사장은 "지적측량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측량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