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 권한, 총리·여당 공동행사…명백한 위헌“

“대통령 직무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 ‘탄핵’”
국민이 부여한 바 없는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
"여야 회담 열어 탄핵 절차 마무리하고 국가적 사태 해결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한(韓)-한(韓) 내각을 구성하는 내용의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이는 곧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에서 표결하고 통과시키는 절차만이 헌법에 부합하는 대통령 직무정지의 방법이라는 의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재차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할 것을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고도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면서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는데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 한 총리가 ‘협력을 당부한다, 국회와 성실히 상의해가며 일하겠다’라고 얘기하길래,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 당대표와 이렇게 하는 건 매우 옳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