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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통·리장 수, 공동주택 신축 등 여건 고려해 조정해야”

최근 4년간 공동주택 8500여 세대 공급에도 통·리장 수는 2018년 이후 동결
박종대 익산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지역 여건·행정 다변화 고려한 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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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대 익산시의원

익산시가 공동주택 신축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통·리장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대 익산시의원은 18일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통·리장 수 조정은 단순히 전체 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 여건과 갈수록 다변화되는 행정 환경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동결 방침을 고수한 채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준공을 앞둔 공동주택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익산시 29개 읍면동 전체 통·리장 수는 1126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 제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8500여 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이 이뤄졌지만, 통·리장 수는 인화동 행복주택 612세대 공급 이후인 2018년 2월 6명 증가 이후 정수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왕궁면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입주민들이 674세대 중 629세대가 입주해 왕궁면 전체 인구의 약 30%인 1527명이 살고 있음에도 통·리장이 없다며 배정을 요청하는 시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담당 부서는 익산시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 통·리장 수를 늘릴 수는 없고 통·리 변경 요인이 발생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는 입장인데, 통리 조정과 선출 방법을 읍면동에 전가하는 이 같은 행정은 지역사회 내 큰 분란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행정 환경이 다변화하면서 행정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통·리장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이들은 지역사회 소통과 주민 화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통·리장 본연의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옳으신 지적”이라며 개선을 약속했다.

정 시장은 “현재 익산시 통·리장 수가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고, 신규 증가 용인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정원 조정을 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조정해 왔다”면서 “인구가 줄면서 조례상의 통·리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소 통·리를 순차적·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정 읍면동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시 전체를 놓고 조례 개정을 통해 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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