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본격 시행… 진짜 '특별함' 시작된다

전북특별법 27일 시행, 131개 조문 75개 사업 확정
53건 즉시 시행, 5개 특구지정 가시화...국가예산 확보 관건
-도 "필요한 분야 특례 지속 발굴, 빠르게 가시적 성과 낼 것"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가 전북특별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별자치도로 거듭난 전북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립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경제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북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특별법은 총 131개 조문과 333개의 특례로 구성돼 있으며 크게 인프라,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바탕으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올 초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화 과제로 구체화해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핵심 특례 중 주목할 부분은 ‘지구·특구 지정’이다. 올해 새만금 고용특구가 최초로 지정될 예정이며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 4개 지구는 후보지구로 선정된 후 2025년 상반기 내 지정된다. 또 2025년 전북핀테크육성지구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등 9개 지구가, 2026년 이후에는 4개 지구가 추가로 지정될 계획이다.

특히 농생명산업지구는 남원(스마트팜), 장수(저탄소 한우), 익산(동물의약품), 진안(홍삼) 등 7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혁신 자원을 집적하고 산업 가치사슬을 연계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를 육성하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진안, 무주, 부안 등 6개 지역에서 체류형 산악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가 새만금에 조성되며 수소경제와 이차전지, 바이오 융복합 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도 마련된다.

도는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 재정 지원 특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도 적극 추진한다. 국가예산 사업화 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요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정 행정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연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특례가 체계적으로 실행되면 전북의 산업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뻐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