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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내란 공범 한덕수 탄핵은 사필귀정"

윤석열 내란은 아직 진행 중, 내란 세력에 대한 조속한 체포와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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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븍특별자치도당은 27일 김슬지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회의 한덕수 탄핵은 내란 잔당의 준동으로 벼랑 끝으로 몰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결연한 결단"이라며 "내란 세력 탄핵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에 불과하고 더민주당 전북도당은 ‘내란 공범’ 한덕수 탄핵을 적극 지지하며, 내란 세력의 소요와 망동을 멈추기 위해 ‘현행범’ 윤석열과 한덕수의 신속한 체포와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성명에서 "한 대행은 12·3 내란 수사를 위한 내란 상설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회피했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부정한 것으로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한 대행의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로 △대통령 이해충돌 사안인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국무회의 소집으로 내란의 절차적 하자 보충과 적극 가담 △내란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위헌적 정권 이양 시도 △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 △헌법재판소 재판권 임명 거부로 내란 종식 의무 해태 등을 집었다.

그러면서 "한덕수의 거부권 남발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전·선동은 윤석열 일당의 내란 획책이 아직 진행 중이며, 내란 진압과 단죄에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저열한 민낯을 보여준다"며 "도당은 전북 도민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 주도·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완수할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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