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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군사공격을 유도하는 등 사상 초유로 외환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정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으로 외환을 일으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며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내란 특검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단장은 이어 "내란도 엄중한데 외환은 천인공노할 범죄다. 실행됐다면 나라가 절단됐을 것"이라며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중심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장관들, 국가정보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쿠데타는 외환을 유치해 이를 빌미로 일으킨 악성 쿠데타"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아직 대부분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특히 빙산의 몸통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친위쿠데타의 컨트롤타워가 여전히 살아움직이고 있다"며 최상목 대행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을 지목했다.

정 단장은 여당과의 특검법 수정안 협상에 대해 “협상, 합의에 의해 내란 특검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외환죄를) 조사하지 않고 빼라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 충성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헌문란을 위한 내란 폭동으로, 더구나 북한을 활용해서 국지전과 전면전의 구분이 안 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나라를 도륙 낼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당연히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특검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북한은 “우리 헌법상 외국이 아니”라며 외환죄 추가 특검 수용에 불가방침을 밝혔다. 정 단장에게 NSC의 핵심이자 윤 대통령의 두뇌로 지목된 김태효 차장은 “날조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