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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내란 혐의로 행정부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여야마저 서로를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비난하면서 정국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당의 전체주의 논쟁이 격화하면서 선의의 통제는 당연하다는 식의 극단적인 논리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 편이 하는 일은 무조건 헌법에 맞는 옳은 일이고, 상대방이 하는 일은 무조건 독재라는 식의 억지가 국회를 장악한 셈이다. 정국을 수습해야 할 국회가 더욱 혼란해지면서 민생 현안은 완전히 뒤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탄핵을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을 ‘내란공범당’으로 몰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더이상 내란을 비호하거나 옹호하지 말라”면서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키는 것은 '범죄자 체포'가 아닌 '내란수괴 결사옹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 비판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의원 단톡방 유출자 색출 이런 게 바로 전체주의적 행태”라고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내란 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을 빌미로 전체주의 논쟁에 불을 지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신의한수와 신남성연대, 공병호TV 등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6곳과 운영자들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카카오톡까지 검열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카톡 계엄령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정치 펼칠지 아찔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