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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여야,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안 마련해 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잇따라 면담하고, 여야 협의로 특검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권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야의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같이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며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최 대행에서 "예산조기 집행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 원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수를 좀 더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가)질서유지 측면에서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라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최 대행의 충돌불가 권유에 대해)범인 잡는 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와 비슷한 얘기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특히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닌가.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최상목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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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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