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증인채택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수괴 꼭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윤 대통령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여야는 의결에 앞서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야당이 외환유치죄를 ‘내란특검법’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군이 추가 비상계엄을 대비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는 등 입장이 갈리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 힘 강선영 의원은 이날 출석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실행하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공격 억지를 기본으로 하는 군은 유사시 원점 타격 준비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유사시 사용하려 하는 계획을 외환유치죄라고 하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의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야당은 적법하지 않은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된 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구속기소 상태로 참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 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내란 준비에 군 골프장이 중요한 장소로 활용됐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2024년 군 골프장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관련 자료 요구 제출 과정에서 보안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출동대기 명령을 받은 부대와, 부대 지휘관, 인원 수 등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답변에 부대명, 대대의 수까지 적시됐다"며 "국가 이익 차원에서 반드시 (보안이)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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