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새만금 신항만 개항과 운영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해양수산부가 무역항 지정 문제를 사실상 방관하면서 지역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신항만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불똥이 튀며 도와 군산시 간의 신경전으로까지 번졌다. 그러나 해수부는 행정 절차를 속개해 달라는 도의 호소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인 새만금 신항만의 개항 시기가 해수부의 관망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관할권 분쟁은 법적 조정에 맡기고 개항은 별도로 분리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항 지정 등 행정 절차를 속행해 달라는 도의 요청을 수차례 받았으나, 담당자 출장 등을 핑계로 논의를 미뤄왔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지자체 간 갈등을 이유로 올해 6월 이후에나 무역항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도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지역사회의 불만을 키웠다.

이는 부산 신항 사례와는 대조적이다. 지난 2006년 부산 신항 개항 과정에서 부산과 창원 간에도 운영 방식을 두고 갈등이 있었으나, 해수부의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관할권 분쟁과 별도로 개항에 성공했다. 당시 해수부는 ‘부산 신항 통합 관리 협의회’를 구성하고 세수 배분, 환경 보상, 물류단지 개발 지원 등 구체적 보상안을 마련해 갈등을 해소했다. 결국 부산항만공사(BPA)가 설립돼 부산항과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고, 현재 부산과 창원은 소형 수산물 구역과 대형 컨테이너 구역을 분담해 운영 중이다.

반면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해수부는 초기부터 중재 기구를 구성하지 않았고,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된 현재에도 명확한 중재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배후부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해수부의 소극적 대응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세계 물동량 2위의 부산 신항만조차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배후부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데 반해,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해수부는 도의 국비 지원 요구를 외면한 채 여전히 경제성 검토 단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배후단지 개발이 늦어지면서 향후 항만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항만 관할권을 두고 지자체 간 소송으로 해결하거나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을 통한 법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책사업인 만큼 관할권 문제는 법적 분쟁과 별도로 두고 개항은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개입 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부산 신항도 초기에 관할권 갈등이 있었으나 개항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뒤 기능별로 분할 운영하며 문제를 해결했다”며 “새만금 신항만도 초기 계획에 맞춰 항만을 개항하고, 관할권 문제는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 등 후속 행정 절차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