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말뿐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사업 고작 3건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한 법률 근거해 
전북도 지원 정책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관련 사업 3개 불과 
예산도 총 1억3000만 원에 불과…실질적 움직임 안보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 등에 따라 전북도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관련 사업은 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장애인 차별이 없도록 지원 확대를 주문하는 도의원의 요구가 있었지만, 신사업 발굴이나 예산 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률과 조례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 예술인 기회 보장에 대해 명시해 두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15조 2항(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 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공감 콘서트(3150만 원) △전북 어울림 창작활동 지원사업(5000만 원)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4800만 원) 등 3개다. 사업 총예산은 1억 3000여만 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전북도가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예산 증액이나 신사업 발굴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북자치도의회 김희수 도의원(전주 6)이 예산과 계획을 수립해 장애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여전히 신사업 발굴 계획조차 없는 상태다. 해마다 장애 예술인 활동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장애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문화예술 사업에서 장애 예술인에 대한 가점을 확대해 예술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찾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사업을 찾지 못한 상태”라며 “장애 예술인들이 일반 문화예술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가점 확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