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 돌입…계엄사태·탄핵심판 놓고 격돌

野 '내란 혐의' 공감대 형성 주력…검찰에 명태균 수사 촉구
與 헌재 절차 불공정성 주장, 법무부 차관에 홍장원 수사 요구
전북정치권 이번 질의에서 맨 앞 순서에 배치, 계엄사태 선봉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발언 중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자 정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첫날부터 격돌했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열린다. 전북정치권은 가장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앞 순번에 배치되면서 계엄 및 내란 혐의 사태 선봉에 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민주당에선 김성환·윤준병·이병진·이연희·이춘석·홍기원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윤상현·성일종·김건·김용태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 정부 측에선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따져 물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내란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국민의힘을 이들에 동조하는 내란 공범으로 몰아세웠다. 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정부 내각에 대해서도 지난 계엄이 내란임을 인정하도록 답변을 유도했다. 만약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내란 동조자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에 대해서도 여권 책임론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소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꼽은 야당발 탄핵·특검 공세가 오히려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윤상현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첫 타자로 나선 것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헌재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몇몇 증인에 대해 공격하며 법무부의 입장을 캐물었다.

국민의힘은 또 탄핵 심판 절차가 윤 대통령에게 불공정하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아울러 헌재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여야 모두에 말을 아꼈다.

외교 관련 질문에서는 여야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