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밝혀..."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야"
지방정부 법적 지위.상원제 도입 등..."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12일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은 명확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지향점을 밝히고 자치조직과 재정·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인 협력 체제 구축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로 기능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의 명확한 법적 지위 부여 △지방정부 입법권 강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유 회장은 "오는 3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협의회의 개헌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났다"며 "이재명 대표에게도 만나자는 뜻을 이미 전달했고,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만나 개헌의 방향과 시국 안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 회장은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일제 강점기때 만들어진 지방계층 구조로, 3∼4개의 계층 구조"라면서 "이제는 혁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2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광역시·도 간 통합을 비롯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유 회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대에 맞게 합리적·효율적·경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면서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경제성,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50여개의 광역권으로 재설정하는 벙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시도-시군구 체제를 없애고, 대신 50여개의 광역권 밑에 기초자치 단체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개편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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