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유류세·카드수수료에 신음하는 전북 주유업계

전북상협, 도지사 등 주유업계 경영난 해소 지원 건의서 전달
도내 주유소 5년간 -8.4%(전국 5위) 감소, 80% 이상 영세업자
소상공인 지원 혜택 제외, 폐업은 1억 5000만원 비용 발생
수도요금 및 폐업 비용 지원, 지역화폐 사용 범위 확대해야

전북상공회의소협회의(회장 김정태)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높은 폐업 비용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주유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14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 의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전북 지역 주유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 건의서를 전달했다.

도내 주유소는 2020년 902개에서 2024년 826개로 76개(-8.4%)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6.2%)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17개 광역단체 중 5번째로 높은 감소율이다. 연평균 15개 이상의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북 주유업계는 80% 이상이 영세 임대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과 임대료, 금융비용 등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필수 소비재인 유류를 공급하고 개방형 화장실을 운영하며 공공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높은 유류세(판매 금액의 60%)로 인해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면서 도로점용료 감면과 지역화폐 사용 등 각종 소상공인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

주유소들은 국세인 유류세에 대한 부가세와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경영 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폐업을 결정하더라도 건축물 철거와 토양 오염 검사, 정화 작업 등에 평균 1억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 폐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지역 상공업계는 영업 중인 주유소에 대해 화장실용품(티슈·종량제봉투) 및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도로점용료 감면과 현재 연매출액 30억 원 미만 주유소에만 적용되는 지역화폐 사용 범위를 5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휴·폐업 중이거나 검토 중인 주유소에는 폐업(철거) 비용을 지원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