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집중형 권력구조 바꿔야"

25일, 민선 지방자치 30년 맞아 정책콘퍼런스 개최
지방분권 실효성 있는 해법 모색...지방분권 개헌 필요성도 제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5일 한국방송회관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성숙한 지방자치, 어떻게 열 것인가'란 주제로 제2회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방송기자클럽과 공동 기획한 이번 정책콘퍼런스에는 유정복 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협의회 임원단이 참여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모두발언에서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라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위해서는 중앙집중형 권력구조를 바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 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추구한다'는 조항을 넣는 등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형’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재부와 행안부, 교육부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전략부'의 신설을 제안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30년의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 중앙 집중의 일극체제를 과감히 탈피해 지역정부가 중앙정부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30년 지방자치는 단식과 투쟁의 역사였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올해가 자치분권의 원년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3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가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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