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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직전 '지역 건설업체'…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실효성 의문

올해 벌써 도내 55개 건설사 폐업, 모든 업체 악화된 건설경기 버티지 못해 사업 포기
대부분 전문 건설업체…지난해 시공 실적 '최악의 성적표' 종합건설사 6곳도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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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올해 들어서만 두달여 만에 전북지역 55개 건설업체가 악화된 건설경기를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문을 닫았다.

도내 건설업체들의 지난해 기성실적도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면서 전북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촉진 조례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이달 초까지 전북에서 폐업 건설업체 수는 종합건설사 6곳을 포함한 55업체며 폐업 사유가 모두 사업포기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환율ㆍ고금리ㆍ고물가 등이 고점에서 계속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다, 환율 급등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건설사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폐업업체 대부분이 전문건설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전문건설업계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성실적 신고 총액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2조 7,375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한 원자재 수급불안과 물가상승에 국제금리인상의 악재까지 더해져 국내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상황을 겪고 있는데다가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허용으로 인한 수주불균형과 대형 민간공사를 비롯한 새만금 사업 같은 대형 공공공사 마저 외지 업체가 독점하면서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수주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종합 건설업체들 또한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도내 종합건설사가 신고한 2024년 종합건설 기성 실적 신고액은 3조 8,111억 원으로 전년대비 5.5%(2,21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여기에 전체의 60%가 넘는 518개사가 손익분기점인 50억의 실적을 채우지 못해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실효성이 실효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는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개정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통해 도지사는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가능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 사에게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과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사용을 권고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하도급 전담부서를 통해 전북에 진출한 대형 기업에게 조례 규정사항 준수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어 갈수록 열악해지는 전북의 건설수주환경 개선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는 새만금 등 대형 공공공사에서 공동도급에 참가한 지역 업체의 실제 시공 참여를 확대해 시공 능력을 키우는 한편, 민간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일감부족 속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대형국책사업의 공구 분할, 대규모 민간 건설투자 사업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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