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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안갯속', 34조 자산 '농협중앙회' 어디로

국토교통부 지난해 11월 마무리 이전 용역 올해 10월 마무리 예정
조기대선 및 내년 지방선거 정치셈범 계획 윤곽 걸림돌 될 듯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 정치권 농협중앙회 가져와야 논의 지속
전북 54개 대상 기관 중 중소기업은행과 함께 노른자위 기관인 농협당위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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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본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의 정부 제2차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안갯속에서 드러나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전대상 기관 중 소위 '노른자위' 기관으로 꼽히는 농협중앙회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등 지역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조기대선 가능성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예고되면서 이전계획과 대상기관들이 정치셈법에 맞물려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북자지도와 정치권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안이라 할수 있는 혁신도시성과 평과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은 2차례나 연기돼 있다.

먼저 지난 2023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간 유치경쟁과열을 우려해 연기했고, 지난해 11월까지 진행하기로 했지만 다시 올해 10월로 연기된 상태이다.

지역간 입장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등이 이유였다. 이런 상황 속 조기대선가능성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용역결과에 대한 전망은 물론, 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된 상황.

일각에서는 이르면 연말을 점치고 있지만 자칫 선거 등 정치적이유가 점철되면서 결과가 공개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2023년 3월부터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구성 및 유치활동을 벌였고, 연구용역을 통해 54개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아울러 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방안 연구용역, 소새지 개정을 위한 입법 건의 활동을 벌였다.

이런가운데, 도가 목표로 삼고 있는 54개 공공기관중 최우선 기관은 바로 농협중앙회이다.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수가 IBK중소기업은행 1만36542명에 이어 4619명으로 대상 기관중 두번째로 많고 자산 역시 중소기업은행 448조4272억원, 농협중앙회 34조7269억원으로 두번째이다.

도는 54개 공공기관중 농협중앙회등을 포함한 11개 공공기관을 중점 이전 추진 기관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데,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7대 공제회, 투자공사등이 그 대상이다.

이같은 이유로 농협중앙회가 전북으로 이전한다면, 도의 농생명 산업 고도화, 제3금융중심지를 위한 자산운용 금융도시 조성, 미래전략산업 등 지역강점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올해 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목표를 도 메가 비전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한편, 정부동향 파악을 철저히하고 정책 대응 및 유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 이전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지역은 전남과 강원 등이 꼽히고 있다.

전남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은 지난1월 23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법 114조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는 내용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농협 본사 이전 관련 개정법률안은 지난 2022년 윤준병 의원, 2023년 1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종사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측은 "수조 원의 이전 비용에 농업 경쟁력 저하, 농민에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전북이전에 따른 타지역보다 월등한 당위성과 논리 개발 및 전파, 종사자들의 반발심 저하방안 마련, 정치권의 노력 등이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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