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철도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 필수조건’

서해안권 AI·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대량생산  
글로벌 산업전쟁 시대 물류 거점과 새로운 산업거점 필연적 
서해안권 막대한 자원 보유에도 교통망 부족으로 잠재력 깨우지 못해

예상 총사업비 약 4조 8000억 원, 총연장 110km 규모의 '서해안선'은 대한민국의 U자형 국가철도망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이다. 우리나라 해안철도는 U자형으로 만들어져 국가 교통망의 중요한 구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망은 물 흐르듯 원활해야 하지만, 국내 해안철도는 공교롭게도 호남 서해안선만이 단절돼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호남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은 군산(새만금)∼목포 구간이 연결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외면으로 전북 도내 서해안 자치단체들조차 단절된 채로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이를 연결하기 위해 정책적 결정을 촉구하는 ‘서해안 철도건설 정책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고창군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신영대·이원택·김원이·이개호·서삼석 국회의원과 전북자치도, 전라남도, 군산시, 부안군, 목포시, 함평군, 영광군 등 지자체가 공동 주최·주관했다. 이날 행사에선 연세대 김진희 교수가 발제를 맡아 ‘서해안 철도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방안’을 발표했고 학계와 전북자치도, 전라남도 관계자 등 7명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서로의 담을 허물고 공동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국회에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이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 정치권과 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서해안철도 건설의 논리적 당위성을 정리했다.

△대한민국 경제벨트의 단절

연세대학교 김진희 교수는 서해안철도의 필요성에 대해 한반도 U자형 해안철도가 수도권과 목포를 한 번에 연결하지 못하고 군산에서부터 단절되면서 서해안 남북 철도는 아직 미완성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있음에도 서해안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매번 배제되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김 교수는 “서해안권은 산업·문화·관광 분야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간 연결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전북과 전남을 넘어 우리나라 대규모 국가사업 성공을 위한 효율적 철도교통체계 구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안철도는 총사업비 4조 791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철도 사업으로, 산업·관광·물류가 어우러진 서해안권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인프라”라고 재차 역설했다.

△지역간 형평성

국내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광역 철도망이 속속 확충됐다. 정부는 특히 최근 한반도 U자형 해안철도 시대를 강조했는데 여기에 호남은 없었다.

동해안 철도 시대를 연 ‘삼척~포항 고속철도’는 지난해 말 완공됐다. 강원도는 여기에 더해 지난 14일부터는 이 구간이 저속 구간이라며 동해선 마지막 저속 구간인 '삼척∼강릉 고속화' 예타 통과에 사활을 걸였다.

올해 1월부터는 부산∼삼척∼강릉 구간 철길이 이어졌다. 서해안 철도망은 지난달 초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구간 노선이 동시에 개통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서해안철도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서해안철도 시대에 유독 호남지역은 실종됐다. 서해안 철도망이 허리에서 끊긴 것이다.

서해안선의 허리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산~목포 구간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서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됐을 뿐 최종 확정이 미뤄졌고 사실상 4차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철도교통 오지로 전락한 호남 서해안권 지자체들이 합심해 국회에서 철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호남지역 정치권은 서해안철도를 반드시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즉각 공사에 착수해서 조기에 개통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회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확정·고시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호남권 서해안철도(군산~목포) 건설사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 뿐이다.

△초광역 경제권 형성

정부가 독자적인 광역경제권으로 지정한 전북권은 현재 초광역 경제협력 시대를 맞으면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전북 내부적으론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망이 형성되지 못했다. 또 전통적으로 전라권으로 묶였던 전남지역과는 서해안선 단절로 사실상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는 호남으로 분류되고 있을 뿐, 군산과 목포까지는 차로 2시간 30분 이상이 걸리는 거리로 사실상 교류가 없고 물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이는 서해안을 잇는 철도가 유독 군산에서부터 목포까지만 끊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본부장도 이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서해안철도가 개통되면 군산~목포 구간 이동 시간은 79분이나 단축되고, 서해선과 장항선과의 연계를 통해 인천에서 목포까지 최단거리 이동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북과 전남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새만금 신공항·항만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체인과 관광벨트는 서해안철도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서해안철도가 완공되면 전북은 위로는 수도권과 충청, 아래로는 전남과 경제협력이 원활해질 계기도 마련된다는 게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