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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정부 세수 재추계로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전북특별차지도와 도내 대부분 시·군의 교부세가 1년 새 4300억원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4면)

이런 가운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23.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살림살이도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신규사업은 무산되고 기존사업도 축소되는 등 전북 지역 현안과 정책, 제도들이 위축될 것은 자명한데, 이 여파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미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본청의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1조1584억원으로 2023년인 1조3320억원 보다 1736억원이 줄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소액은 더 많았다.

전북 14개 시·군의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4조8734억원으로 2023년 5조1319억원 보다 무려 2585억원 감소했다.

특히 도내 시·군 중 무주군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무주군은 2023년 265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2236억원만 받아 417억원이 줄어들었다.

이어 군산시가 지난 2023년 5280억원에서 2024년 4958억원으로 322억원 줄었고 정읍시의 지방교부세도 2023년 4878억원에서 2024년 4556억원으로 322억원이 감소했다.

다음으로 김제시 194억원, 남원시 176억원, 고창군 172억원, 완주군 148억원, 순창군 141억원이었다.

가장 감소폭이 적은 곳은 임실군이었지만 역시 100억원 가까이 교부세가 감소했다. 지난 2023년 2510억원에서 2024년 2411억원을 받았다.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전주시만 8억원이 늘었을 뿐인데, 전주시는 재정부족으로 이미 발행한 지방채 이자가 200억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이에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지자체들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각종 특례 사업 추진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신규 시책을 발굴하려 해도 사업 추진보다 지방 재정을 걱정하는 처지이다.

또 쪼그라든 지방교부세로 민생과 직결되는 지역 복지와 공공서비스도 향후 축소될 수밖에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긴축재정만으로는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며 “지방채 발행뿐 아니라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율의 인상(5%p)도 정치권과 협의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