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완주군의장 “완주군민 70% 반대”…근거로 든 수치 신뢰성 논란
‘66% 반대’ 설문, 찬성단체가 자체 설계…표본·방식 모두 왜곡 우려
세대 편향·유도형 문항 등으로 객관적 여론조사로 보기 어려워
1997년·2012년 공식조사선 찬성 여론 더 높았던 사례도 존재
완주군만 분리된 여론조사 없이 ‘55% 반대’ 주장도 통계 왜곡

△팩트체크 개요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이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70%의 완주군민은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며 “통합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았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KBS·전북일보 여론조사와 완주전주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의 자체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전북일보는 이들 자료의 신뢰도와 한계, 그리고 과거 공식 조사 사례를 분석해 그의 주장을 검증했다.

△검증대상

유의식 의장의 “66% 반대”,  “통합 찬성 여론이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발언, KBS·전북일보 여론조사의 대표성 여부

△‘66% 반대’는 찬성단체의 내부 참고용 설문… 세대·지역 편향 뚜렷

유 의장이 언급한 가장 강력한 수치는 ‘66% 반대’다. 그는 지난해 8월 완주전주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가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추진위측에 따르면 이 조사는 공식 여론조사가 아닌 통합 찬성 단체가 반대 여론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비공식 대면 설문이었다.

조사는 2013년 주민투표 당시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지역의 아파트 단지, 전통시장, 교회 등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봉지구와 이서면처럼 찬성 여론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에서도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긴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들 지역의 반대 비율은 전체 평균인 66%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이는 설문 대상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 2311명 중 50·60대가 66%를 차지한 반면, 20·30대는 14%에 불과해 세대 편향이 뚜렷했고, 지역별 표본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과학적인 표본 추출이나 통계적 가중치도 적용되지 않아 해당 결과를 완주군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고, 표본이나 방식등이 공식적인 여론조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반대 이유로는 △세금 증가 △예산 감소 △혐오시설 이전 우려가 많았지만 이는 올해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제정 이전에 실시된 조사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 현재와는 조건이 달라졌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는 통합에 대한 불안이 많았던 시기였고, 지금은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분위기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 조사 결과를 여전히 ‘66% 완주군민이 반대’라고 해석하는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 찬성 여론이 높았던 적 없다”는 주장 사실 아냐

유 의장은 또 “통합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식 조사에서는 정반대 결과도 존재한다.

2012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완주군민의 52.2%가 전주와의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완주군민이 통합에 일방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기에는 다수의 찬성 여론도 존재했음을 방증한다. 1997년에도 완주군민 66.1%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군의회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2013년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55.35%로 찬성(44.65%)을 앞서 통합이 무산되긴 했지만, 유 의장의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주장은 과거 조사 결과를 무시한 과장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KBS·전북일보 여론조사도 완주군 단독 조사 아닌 4개군 조사…대표성 부족

KBS·전북일보 공동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여론조사도 ‘완주군 단독 조사’가 아닌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4개 군을 묶은 조사여서 대표성이 불충분했다. 해당 조사의 응답자 수는 총 500명인데 이 중 완주군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260명으로 표본이 지나치게 작은 데다 응답률도 15.9%에 불과했다. 유 의장이 이를 완주군민 55%의 반대 의견이라 주장한 것은 통계적 오류에 가깝다.

△검증결과

유 의장이 인용한 통계는 객관적 대표성과 신뢰도가 결여된 비공식 설문이나, 표본이 제한된 지역 여론조사에 기반해 있다. 과거 공식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던 적도 분명히 존재하며, 단정적인 표현은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유 의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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