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농촌 소멸 해법으로 30분 농촌생활권 제안
의료·문화·교육 등 기본 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운 현실 지적
수요응답형 교통, 자율주행버스, 국가 주도 교통망 법제화 필요
도심의 ‘15분 도시’가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농촌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보장받기 위한 ‘30분 생활권’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27일 발표한 이슈브리핑에서 “농촌은 여전히 병원, 학교, 문화시설 등 필수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선 농촌형 모빌리티 전략으로서 ‘30분 농촌생활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30분 생활권’이란 농촌 주민이 대중교통을 통해 30분 안에 필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설계하자는 개념이다. 이는 도시의 ‘15분 도시’ 구상과 궤를 같이하는 전략으로 청주시를 비롯해 부산, 제주 등은 이미 15분 생활권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 1인 가구의 병원 방문 소요 시간은 평균 30분을 넘고, 식품 구매에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식품 사막지대’도 존재한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이 중 고위험군은 57곳에 달한다. 전북은 특히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 이 중 7곳은 고위험군으로 분석돼 대책이 시급하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선결 과제로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국가 주도의 광역 교통망 구축 △지역 맞춤형 수요응답형 교통(DRT) 국가 재정 지원 △여객과 물류가 결합된 농촌형 자율주행차 상용화 △자율주행 버스 시범지구 지정 등을 제안했다.
김상엽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5만 이상 군 지역의 철도역 유무와 소멸 위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철도 인프라가 지방 소멸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남호 원장은 “농촌이 초고속 이동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절실하다”며 “농촌 주민이 도시와 차별 없이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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