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을 비롯한 지방 건설산업이 깊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중소건설사에까지 닿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가 고착화되고 있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제는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전략과 정책 실행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철도 지하화와 국가산단 조성, SOC 재정집행 확대, 금융지원 강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세워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건설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겉으로 보기엔 지역경제 회복에 청신호로 보일 수 있지만, 정작 건설업계 현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정책에 중소업체는 그림의 떡”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실제 지역 기반 중소건설사는 자체 역량과 자본력의 한계로 인해 대형 국책사업에는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 대부분 대규모 민관합동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건설사나 중소건설사의 참여 폭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맞춤형 세부지원책이 빠져있다는 점도 중소업계가 체감하는 소외감을 키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의 투자 위축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6~2023년) 전국 대부분 광역지자체의 시설사업 예산이 감소세를 보였다. 전북도 -0.8%, 전남 -0.7%, 경북 -1.8% 등 지방의 시설투자 축소는 지역건설사의 생존기반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건설 수주는커녕 공공 발주물량조차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지역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라고 말한다. 지역 기반 건설업체가 살아야 일자리도 유지되고,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국 단위 정책 중심, 지자체는 단기적 수주율에만 치우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충남과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건설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는 대형 프로젝트 분할 발주를 통해 중소업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고,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전북지역까지는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민간은 물론 대형 공공공사까지 외지 업체가 싹쓸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 건설산업의 붕괴위기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태다.

도내 건설업계는 중소업체 참여 의무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 기술개발 지원,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실효적 정책 지원이 없을 경우 “전북 건설산업이 회생의 출구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의 복잡다단한 현장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지자체가 직접 인센티브 설계와 참여기회 확대 등 현장 밀착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