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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중심지 공약 ‘구체화’ vs ‘폐기’ 기로

이재명 산업은행 부산이전 불가 못박아
금융기관 지방이전 현실성에 무리 판단
제3금융중심지 공약 재탕 넘어 삼탕째
관련 기관 유치 불발 시 부산처럼 대체 기관이나 기업 발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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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금융센터부지.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공약의 구체화’냐 ‘폐기’냐의 기로에 섰다.

지난 14일 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산업은행 이전은 힘들다. 대신(경제적 파급력이 더 큰)해양수산부와 HMM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하면서 금융중심지의 전제조건인 금융기관 지방 이전 담론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전북에선 금융중심지 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없어 속단하긴 이른 상황이다. 

16일 이재명 후보의 전주 방문이 금융중심지 정책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란 전망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전북의 경우 금융도시 공약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경우 부산처럼 실질적인 대체 기관이나 기업을 발굴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의 경우 구체적인 이전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전북은 적립금 1227조 4930억 원(올해 2월 말 기준)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생태계를 트는 금융도시 구현을 꿈꾸고 있다.

이 공약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7년 전북혁신도시에 기금운용본부가 자리를 튼 뒤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보수와 진보 정권 없이 단골 공약으로 채택됐으나 성과는 거의 도출하지 못했다.

9년 동안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한 채 의미 없는 희망 고문만 반복된 셈이다. 단 하나 성과가 있다면 지독할 정도로 반복돼 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시도를 막고, 본부가 전주에 정착해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중심지 관련 공약은 이번 대선에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금융 도시 구현, 미래형 산업 인재 육성’을 큰 카테고리로 묶고 첫 번째 과제로 자산운용 특화 금융 도시 조성을 내걸었다.

세부과제로는 한국투자공사 등 국부펀드와 국내 7대 공제회(교직원·군인·경찰·소방·지방재정·지방행정·과학기술인)와 농협중앙회를 유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전북에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고, 법에 따라 국가가 금융 도시로써 전주를 육성하는 게 이 공약의 핵심 골자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특성을 이유로 주요 금융기관이 지방행을 거세게 반발하면서 현실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상징하는 사례는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이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산업은행 이전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끝내 못 한 점을 강조하면서 지방에 실질적인 혜택을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국회의원은 "전북 또한 한국투자공사나 7대 공제회의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공약을 폐기하고, 그 이상의 실질적인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새로운 공약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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