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해부] 국민의힘 김문수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부재 한계"

주요공약 전북도 설계 흐름 동일
전주·완주 통합 지원과 새만금 중심
“대광법 반대, 새만금 예산삭감 문제 사과 우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전북지역 공약은 기존의 미완 과제에 최근 경제트렌드에 맞춘 정책들이 더해진 모습으로 설계됐다.

주요공약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이 요구해온 것들로 채워졌는데, 이는 전북과 관계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단 한 명뿐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공약자체는 전북의 숙원을 대부분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지역 내부에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예산삭감 및 반대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관리 특별법 개정안 반대 등 전북의 현안 고비마다 발목을 잡았던 것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그 진정성이 퇴색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확인한 결과 그의 전북지역 공약은 호남 내부에서의 전북공약과 전북을 방문해서 직접 발표한 공약 두 가지 축으로 이뤄졌다.

다만 국민의힘의 대선 유세가 텃밭 지키기와 광주의 반감을 줄이는데 급급하다보니 실행전략은 동반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실제 김 후보는 전북에 AI 기반 농생명·신산업생태계 구축을 가장 큰 공약으로 삼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공지능과 농생명을 연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북 철도 공약은 전주~김천 철도 조기추진이 포함됐으며, 도로 및 간선망 확장에는 전주~대구, 고흥~완주~세종 고속도로 추진이 명시됐다.

그러면서 도시와 생활교통을 혁신하고, 공항 안전인프라 구축 및 공항 접근성 강화를 전략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의 교통 정책을 들여다보면 오랜 시간 단절되온 동서 교통의 변화를 핵심으로 삼았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전북공약 중에서 가장 강조된 정책은 2036 전주올림픽 유치 지원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에 체육과 문화 인프라를 대폭 구축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으로는 국립판소리, 창극극장, 태권도원 글로벌화가 포함됐다. 하지만 실행전략이나 예산 계획, 추진 주체는 불분명했다.

아울러 새만금 국가정원, 전주 아중호수 공원 K-레이크 사업, 완주-익산-만경강 벛꽃길 사계절 관광명소화 추진 등 기초자치단체 추진 정책들도 담았다. 올림픽과 관련해선 글로벌 특화 스포츠 전지훈련지 조성도 약속했다.

중앙당과 함께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이 소개한 전북공약도 민주당이나 전북도와 거의 같았다. 도당은 ‘올림픽 유치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 속에 7대 공약 39개 실천과제를 구성해 발표했다.

7대 공약은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주민의 뜻대로 상생하는 전주·완주 통합 지원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새만금’ △‘사통팔달 전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전북 미래전략산업 ‘꼼꼼한’ 육성 △웰니스 관광도시 조성 △전북특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이다.

민주당과 달랐던 점은 공약 내용에 ‘전주·완주 통합 지원’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주민들이 원할 경우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민주당의 행정구역 개편 공약과 차별화를 두지 못했다. 그 방안으로 자율적 통합방안 마련, 전주·완주 그린 블루 인프라 연계 녹색도시 조성, 후백제 고도지정 및 복원사업 지원,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내 한국수소기술원 설립을 담았다. 이들 사업의 경우 전주시와 완주군 두 자치단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내세운 전북공약의 맹점은 대선 공약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10대 공약과 전북현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었다.

실제로 10대 공약 중 그의 전북공약과 연계되는건 AI강국 관련 공약인데 이 공약은 전국에 거의 똑같이 적용되면서 차별성이 소각됐다.

새만금의 경우 자유 주도 성장 공약과 새만금 공약을 연결하려는 의도가 뚜렷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지난 17일 전주 전동성당에서 “1억2000만평 크기의 새만금을 경제자유구역, 완전히 새로운 자유도시로 새만금을 탈바꿈하겠다”면서 무료에 가깝게 과감하게 땅을 제공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안 역시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과제를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030년까지 새만금에 11.53㎢의 땅이 부족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비슷한 시기 “새만금에 기업이 들어올 땅 부족하다”며 “기존 계획된 산업용지 29㎢로는 2030년에 기업들에게 공급할 용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같은 현상은 한마디로 김 후보가 갖고 있는 새만금에 대한 문제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