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약 등 한눈에 파악 어려운 현실…양당 지역공약 지자체서 사실상 제작 차별화 실패
국힘 26일 공개, 민주 28일 예상…전북공약 명확치 않을 시 공약 책임 소재 희미해질 우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된 전북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희망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정작 그 기준점이 될 ‘정책 공약집’의 공개가 역대 최장 지각을 기록하게 됐다.
27일 주요 대선주자 선거 캠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일 사흘 전이자 본투표 8일 전인 지난 26일에야 공약집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발간을 목표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 인쇄 작업에 들어갔다. 대략 300쪽 분량의 책자 형태로 발간될 이재명 후보 공약집은 본투표를 6일 앞두고 나오게 될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공약집을 아예 내지 않기로 했다. 개혁신당 측은 "공약집은 어르신들이 책자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공약을 잘 볼 수 있게 마련한 만큼 별도로 준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약들이 파편화돼 있는 데다 지역별 공약이 따로 정리되지 않아 지역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은 역사상 가장 늦게 공약집을 내놓은 선거로 남을 전망이다. 과거 공약집 발간이 가장 늦었던 대선은 2012년이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는 대선 본투표 9일 전,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10일 전에 각각 공약집을 공개했다.
직전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투표 13일 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5일 전에 각각 공약집을 제출했다.
이외에 16대 대선 때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36일 전,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31일 전에 공약집을 내놨고 17대 대선에서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20일 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8일 전에 공약집을 공개했었다.
정당들은 공약집 발간이 늦어진 이유로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을 들고 있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급박한 대선 일정 속에서 공약집을 준비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변명이다. 차기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전북처럼 국가 정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대선 공약이 분명하지 경우 공약에 대한 책임 소재가 희미해지면서 주요 현안을 끌고 나갈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공약의 부실화도 뒤따라오고 있다. 주요 정당의 지역공약들은 모두 전국 자치단체들이 제작해 올린 것으로 진보와 보수 모두 공약 내용이 이념에 상관없이 거의 똑같은 수준이다.
공약집은 후보의 선거공약과 이에 대한 추진계획, 각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등을 게재한 책자다. 공약집이 제대로 공개돼야 유권자들이 이를 근거로 약속 이행을 따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공약집을 발간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이를 제출해야 하나 의무는 아니다. 지난 12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 후보의 10대 공약도 선관위가 임의로 제출받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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