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대통령실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 전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인 지난 4월 이 전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뺏은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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