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전북이 문을 연다]④새 정부 국정과제, 전북 전략 반영의 조건은?

정무 연대·재정 설계·거점 구축 다채로운 전략 시급
광역 인프라만으론 부족…산업-교육-정주까지 연계 필요
정치권-지자체, 실행력 담보하는 ‘메시지와 설계도’ 갖춰야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선공약에 맞춰 새 정부에 제안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반영 전략 설계의 정교함과 실현 구조의 구체성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광역 인프라, 공공기관 이전, 고등교육 기능 등 각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설계와 정무적 설득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국정 반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전북자치도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맞춰 발굴된 메가프로젝트를 취합한 78개 사업을 16일 출범하는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며, 이 사업들은 정치권과 긴밀하게 연계해 제안될 예정이다.

도내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에서 보듯, 단순히 기관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정착성과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전북이 금융기관이나 첨단 교육시설을 유치하려면 해당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산업계, 전공 교육기관, 정주 여건이 결합된 ‘생활 기반형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기보다는 한 곳에 기능을 집중시켜 확실한 중심 거점으로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 확실한 부지 확보와 입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북이 제시한 전략이 단순한 사업 나열을 넘어, 교통망과 산업단지, 고등교육 기능이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적 설계를 갖춰야만 실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 간 배려 논리를 넘어 ‘왜 전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명분과 실현 로드맵을 함께 제시해야 국정과제 채택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논리다.

정성원 경상국립대 교수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정책 수용역량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지방정부가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유와 법제화, 부처 협의 채널 등 사전 설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의 예산 지원과 병행해, 지역의 기획·집행 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정책 컨설팅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지난 2014년 발표한 ‘지역의 기능 집중과 분산구조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 레버리지 연구’에서 “수도권 중심의 경제·행정·교육 기능이 일극 구조를 강화했다”며 “지방은 기업, 대학, 인재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복합기능도시로 육성돼야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이전만으로는 거점 기능이 형성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이 실제 국정 어젠다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무적 설득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정책 채택 과정은 행정적 논리만으로는 어렵고,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당, 부처 등과의 정무적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 기회를 포착해 전북도와 정치권이 긴밀한 협력 라인을 설계해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