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주, 김제 등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전략 마련 촉구
전북혁신도시 분양률 99.7%, 현재 가용 가능한 부지 2만 3000㎡
이전기관 중 부지면적 가장 적은 LX도 3만㎡, 마땅한 부지도 없어
지자체는 확장 관련 계획 부재, 정부 방침 불투명에 어려움 토로도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에 새로운 공공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가 한계에 달해 추가 유치에 난관이 예상된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전체 면적 985만 2000㎡ 중 유상면적 825만 2000㎡의 분양률이 99.7%를 기록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유상면적은 전북개발공사와 LH가 조성해서 매각한 토지로, 기존 국유지 등을 제외한 실제 개발 대상지를 의미한다.
용도별 분양 현황을 보면 이전기관용지(682만 7000㎡), 단독주택용지(30만 3000㎡), 공동주택용지(57만 9000㎡), 업무·상업용지(16만 9000㎡), 공공시설용지(14만 7000㎡) 등이 모두 100% 매각을 완료했다.
클러스터 용지만 89.9%(22만 7000㎡ 중 20만 4000㎡)의 분양률을 보이며, 현재 혁신도시에서 가용 가능한 토지는 사실상 총 2만 3000㎡에 불과하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분양된 클러스터 용지는 국민연금공단 인근 주차장 부지와 기전대 혁신융합캠퍼스 및 LX공간정보연구원 주변 구역이다.
현재 잔여 토지 규모는 기존 입주 기관들의 점유 면적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혁신도시 입주 이전 공공기관 중 가장 작은 부지를 쓰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도 3만㎡를 점유하고 있어, 현재 여유 부지로는 최소 규모의 공공기관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으로 작은 부지를 점유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5만 2000㎡, 국민연금공단은 7만 600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신규 기관들이 입주할 적절한 토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토지 부족이라는 제약 요인이 존재함에도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셈이다. 이 때문에 타 지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공허한 구호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북도의 혁신도시 면적 확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로 유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전주시와 완주군 역시 현재 부지 확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용역을 통해 국공유지나 민유지를 물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은 불투명하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전북혁신도시의 땅값 상승은 지자체들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을 미루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전략 부재로 핵심 기관 유치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음에도 유사한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새만금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관련 기업들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 수요가 증가했지만, 정작 입주할 부지 부족 현상을 겪기도 했으며, 다른 지역으로 투자처를 변경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활용 가능한 부지는 클러스터 용지 3필지 뿐이다. 그 외에는 매각이 완료된 상태"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지자체가 직접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부지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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